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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돌봄쿠폰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아동수당 중복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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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2020. 3.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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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돌봄쿠폰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아동수당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힘들어한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 케어+근로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모두 쉬는 상태로 가정에서 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Q.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것저것 지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나온게 없다.

특히나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 특별돌봄쿠폰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시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지급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조건인데 이를 발표하는 기관도 달라 어떻게 연계될지도 구체적으로 안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들이 어려워 하는 것은 예외대상에 "특별돌봄쿠폰 대상자" 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특별돌봄쿠폰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만7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전자는 세대원 수를 계산하여 받는 것이고, 후자는 아동 1인당 지원금이다.

때문에 자녀가 여럿인데 아동수당을 막내 1명만 받는 경우 무조건 지급되는 형태라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고 싶어도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모든 가정이라고 되어있으나 자동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Q. 어떤 것을 받는게 유리할까?



우선 아동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수에 따라 만7세 미만에서 매달 1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된다.

여기에 코로나 특별돌봄쿠폰을 신청한 경우 지역상품권 형태로 자녀 1인당 총 40만원어치를 받게 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2명이 받고 있다면 해당 가정은 80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받게되는 것이다.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수가 1명이고 가족구성원이 3인인 경우에는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40만원의 지역상품권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해야한다.

또는 앞서 말했듯 5인 이상 세대원의 가구에서 아동수당은 1명만 받고 있다면 이때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게 유리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돌봄쿠폰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필수이며, 서울시지원은 인터넷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느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선택해야한다.



Q. 이런건 어디에다 자세히 물어보나요?



주민센터 역시나 해당 지원내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 어디에 물어봐도 100% 확정된 답을 받긴 어렵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30일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을 참고하란다...

예산(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만큼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주먹구구식인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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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회의 진행 후 달라진 사항 : 지자체의 별도 지워금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에 한해 지원되기로 한 특별돌봄쿠폰(1인당 40만원/3~6월치)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별도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5부제로 신청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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