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여부와 지급기준

 

 

코로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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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꼭 필요할때 받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엔 다시 인상된 세금으로 차곡차곡 채워넣어야한다.

물론 조금씩 부담한 돈을 한번에, 그리고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무조건 신청' 을 희망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면 이것도 못 받는다. '신청자에 한해 지원'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궁금했던 사항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가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중복가능여부다.

이게 참 애매했다.

 

 

 

① 서울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결정

② 정부가 코로나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부담해 소득하위 70%에게 100만원을 지급발표

 

이 두가지가 시기도 엇비슷하게 터졌다.

1번과 2번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더 큰 금액이 되는 2번 정부 지원일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을 받은 대상은 제외한다...

그런데 뭐지? 2번에도 지차체인 서울이 포함되어있는데?

 

3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4월 2일 서울시장은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 두가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미 적었듯이 두가지 지원사업은 목적은 같으나 명칭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지원금, 서울시는 생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물론 둘다 지역상품권으로 준다.

 

 

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현재 5부제로 신청가능 / 최대 7일 내 지급됨

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구체적인 안은 선거기간 이후 발표 / 실제 지급은 5월로 예상 / 대상기준도 아직 정확히 안나옴

- 4월 3일 발표 : 건강보험료기준(직장가입자 경우 1인(88,000원), 2인(150,000원), 3인(195,000원), 4인(237,000원) 이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입니다.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 하나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두개 다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미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만 확정되어있는 상태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전 가구에게 10만원을 기본재난소득으로 지급하는 대신, 100만원을 만드는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20%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 형태로 나갈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90만원을 받는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점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아직도 헷갈린다면 우선 신청하자.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신청으로 미리 서류를 출력해 작성 후 스캔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파일을 가지고 있자. 해당하는 요일이나 토요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3~7일 사이 완료되어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7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것보다 정부에서 자녀수에 맞춰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받는것이 유리 > 정정사항 : 아동수당 대상인 특별돌봄쿠폰은 자동지급형태이기에 만약 가구에 1명이라도 대상이면 서울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자녀당 4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돌봄쿠폰을 받으면 서울시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