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닥터 프리즈너 나이제를 찾아가야하나?

[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생각 ]

※ 이 글은 팩트와는 관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본 글로 그냥 보고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그녀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국민으로서 보고 들은 내용만을 전하겠지만 그런걸 적어봤자 역풍만 맞을것 같아서 생략해보자. 그렇다면 오늘 진행된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적어보자.

오늘자로 박근혜씨는 미결수에서 [ 기결수 ]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기결수란 법적 판결이 완료 되어 죄인으로서의 살게되었다는 말과 같다. 수형자라고도 하는데 빼도박도 못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첫날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사유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가 황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요즘 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이 아닌가?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서 나이제가 돈 있고 힘 있는 집안의 가족들을 빼낼때 쓰는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이 사람의 죄는 분명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몸(심신)이 벌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교도소가 아닌 지정된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드라마 속 형집행정지 처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죄인으로서 벌을 받는다기보단 일반인보다 약간의 제한사항만 있는 일반인, 아니 어쩌면 이동의 제한만 있는 그냥 돈 많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을정도였다.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는.... 실제도?)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인 '허리디스크'는 과연 교도소 수감자 중 몇 명이나 있을까?

드라마는 차라리 정말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이한 질병들로 그 사유를 만들어 검사와 판사를 속인다. 그런데 실제는 허리디스크,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정말 흔하디 흔한 사유로 신청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의 반응은... 안봐도 뻔하지 않을까?

차라리 닥터 프리즈너에서처럼 당장 치료를 요하는 중증이거나, 희귀병으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수긍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짓들을 하더니 천벌 받았네. 아픈 몸으로 얼마 안 남은 여생을....' 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 대통령도 자택으로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선으로 나가더니 이 사람도 매우 유사하게 그러는 모습을 보며 "있는 놈들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과연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은 통과가 될까? 이젠 꽤나 시간이 지나서 별 관심도 없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낭비된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자연스레 잊혀지고 있는 중이다.

(본문 상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