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뭐길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카드까지 꺼냈을까?

Q_ 유치원 3법이 무엇이길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지난 주말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는 걱정스러운 문자가 한통씩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안내문자 ] 였습니다.

3월 4일부터 새학기를 맡이하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새롭게 등원을 합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으나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이 대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보육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입학지연... 실제로 일어났다면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부모 중 한명은 휴가를 내거나 혹은 맡길만한 곳을 찾아야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국공립의 경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황이고 [ 사립 ] 중 해당 집단 행위에 참여한 유치원에 한하여 발생한 문제이죠. 막상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먼나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번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치원 3법의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속해있는 유치원 중 모든 곳은 아니나 3월 4일 기준으로 239곳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참여가 예상되었던 1533곳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참여율이기는 하지만 당장 239곳의 유치원생들은 등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것이죠. 한 곳에 70명의 원생이 있다면  16,730명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했던 단체행동이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명분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기 떄문입니다. 아마도 택시파업 때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택시의 경우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지만 강행하였고, 대중은 '안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또한 유치원 역시나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택시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점과 [ 비영리단체 ] 인 유치원에서 원장 또는 설립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치원 3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유치원 3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의무 사용하고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하는 유아교육법이 첫번째입니다. 법 자체로 보자면 당연히 있어야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립유치원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의 사용출처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은 유치원 뿐만 아니라 작은 빌라 공동관리비에서도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을 사립학교법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항을 관할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는것이 싫다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텐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상 유치원 3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이 입법 통과되고 개정안이 발위 되었을경우 사립유치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대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생각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정부의 감시하에 둬야한다는 발상은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이유와 같이 사립유치원들의 그간 행태로 피해를 입은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싶은 마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나, 신청자는 많으나 나오는 자리는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특정 부류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맞벌이 부모를 볼모로 정치권의 힘겨루기, 사립유치원 단체장들의 협박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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